접속아이피 :  54.196.26.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6.1)
    손님 (106.♡.152.189)
    손님 (106.♡.157.172)
    손님 (106.♡.156.168)
    손님 (106.♡.155.162)
    접속자 15명 (M:0 / G:1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포기]-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9 | 조회:76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포기]-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질문: [유류분포기]-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상속인의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까요?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적입니다. 

    2009. 2. 9. 2000다51797사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상속지식-상속의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전체게시물: 9,072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175 어제방문자: 314 최대방문자: 996 전체방문자: 3,353,465 전체회원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