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44.200.145.22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38)
    손님 (66.♡.79.1)
    손님 (44.♡.145.223)
    손님 (52.♡.144.152)
    손님 (157.♡.39.209)
    손님 (40.♡.167.131)
    접속자 16명 (M:0 / G:1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 주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23-03-30 | 조회:7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 주나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채무를 많이 남겨 놓은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청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청산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에 상속재산파산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저희가 사용한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제가 부담한 장례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얼마정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절차를 상속재산파산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임의 청산이 훨씬 더 간단하고 장례비용 공제비용도 더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정 실무준칙을 근거로 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는 장례비 처리 규정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

    법원 인정되는 장례비용

    기타

    2,000만 원 이하

    200만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300만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00만원

     

    1억 원 초과

    1,000만원

     



    위 실무준칙을 근거로 장례비 공제를 설명해 드리면

    첫번째 부의금 소명이 가능하다면 공제금액은 장례비에서 부의금을 제한 금액이며(공제금액=장례비-부의금)

    두번째 부의금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산재단총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200만원
    파산재단총액이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 : 300만 원
    파산재단총액이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일 경우 : 500만 원
    파산재단총액이 1억 원 초과 1,000만 원

    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파산재단총액)을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변제를 해주는데, 상속재산(파산재단총액)에서 기 지출된 장례비 부분을 일정한 기준하에 상속재산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위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다른 법원의 경우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재산파산_장례비공제.jpg

      [상속재산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재산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상속분쟁]-유산상속비
    전체게시물: 9,393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4 어제방문자: 103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3,619,664 전체회원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