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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상속기타]-연월만 기재하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유언은 유효한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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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만 기재하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유언은 유효한가요?
답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월만 기재가 있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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