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아버지가 형님에게 10년 전에 10억의 재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사망 1년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유류분반환청구를 못하나요?
질문:
아버지가 형님에게 10년 전에 10억의 재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사망 1년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유류분반환청구를 못하나요?
답변: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님에게 한 것은 10년 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