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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상속기타]-[기여분]-승계-기여분은 승계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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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승계-기여분은 승계할 수 있나요?
질문: [기여분]-승계-기여분은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후이면 이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도 됩니다.
그러나 기여분이 결정되기 이전, 협의 이전이라든지 ,기여분 심판 중에는 기여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민법의 규정이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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