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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한정승인]-태아-태아도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0-30 | 조회: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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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태아-태아도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 [한정승인]-태아-태아도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태아는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태아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한정승인도 가능할 수 있으나, 태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능력을 취득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출생을 한 경우에 비로서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태아인 상태에서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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