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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혼인신고]-상속-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7 | 조회: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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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상속-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능력이 없고, 이 상태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815조). 단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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