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06.12.15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57.♡.39.62)
    손님 (18.♡.12.157)
    손님 (119.♡.72.84)
    손님 (34.♡.82.66)
    손님 (40.♡.167.60)
    손님 (40.♡.167.19)
    손님 (52.♡.144.142)
    손님 (52.♡.144.192)
    손님 (52.♡.144.170)
    손님 (34.♡.82.72)
    손님 (40.♡.167.53)
    손님 (34.♡.82.71)
    손님 (40.♡.167.17)
    손님 (34.♡.82.77)
    손님 (52.♡.144.139)
    손님 (52.♡.144.16)
    손님 (40.♡.167.255)
    접속자 27명 (M:0 / G:2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2,06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상속인이 피고로 됩니다.

    해 설 :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이당사자대립구조를 가진 우리 법제하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인데 대법원은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이때는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변경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조판례 : 82다146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상속분쟁]-"왜 아들만
    [상속포기]-대법 "부모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전체게시물: 9,430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244 어제방문자: 455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3,650,179 전체회원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