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33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33)
    손님 (52.♡.144.191)
    손님 (40.♡.167.143)
    손님 (91.♡.103.248)
    손님 (40.♡.167.132)
    손님 (91.♡.102.167)
    손님 (103.♡.109.200)
    손님 (66.♡.74.71)
    손님 (185.♡.226.3)
    손님 (91.♡.100.77)
    손님 (193.♡.81.134)
    손님 (66.♡.74.70)
    손님 (66.♡.74.66)
    손님 (185.♡.230.5)
    손님 (193.♡.83.161)
    손님 (91.♡.103.19)
    손님 (185.♡.226.98)
    손님 (103.♡.109.229)
    손님 (61.♡.93.197)
    손님 (103.♡.109.114)
    손님 (18.♡.9.98)
    손님 (18.♡.9.101)
    손님 (18.♡.9.100)
    손님 (18.♡.9.97)
    손님 (161.♡.99.85)
    손님 (91.♡.100.66)
    손님 (52.♡.144.176)
    손님 (52.♡.144.225)
    손님 (193.♡.82.124)
    손님 (193.♡.83.27)
    손님 (193.♡.82.97)
    손님 (91.♡.102.122)
    손님 (193.♡.80.76)
    손님 (185.♡.230.41)
    손님 (91.♡.101.138)
    손님 (185.♡.45.211)
    손님 (91.♡.102.67)
    손님 (103.♡.109.183)
    손님 (160.♡.202.193)
    손님 (66.♡.74.72)
    손님 (91.♡.102.200)
    손님 (52.♡.144.166)
    손님 (193.♡.80.12)
    손님 (40.♡.167.20)
    손님 (185.♡.226.209)
    손님 (193.♡.83.38)
    손님 (91.♡.100.239)
    손님 (40.♡.167.46)
    손님 (91.♡.103.175)
    손님 (91.♡.101.210)
    손님 (185.♡.231.251)
    손님 (40.♡.167.22)
    손님 (66.♡.74.64)
    손님 (52.♡.144.171)
    손님 (103.♡.109.161)
    손님 (185.♡.228.226)
    손님 (185.♡.231.245)
    손님 (52.♡.105.208)
    손님 (91.♡.100.48)
    손님 (193.♡.82.186)
    손님 (40.♡.167.17)
    손님 (103.♡.109.1)
    손님 (103.♡.109.160)
    손님 (103.♡.109.133)
    손님 (185.♡.230.106)
    손님 (193.♡.82.126)
    손님 (185.♡.45.130)
    손님 (193.♡.81.194)
    손님 (91.♡.103.113)
    손님 (49.♡.63.22)
    손님 (91.♡.101.199)
    손님 (185.♡.231.82)
    손님 (91.♡.100.127)
    손님 (185.♡.230.212)
    손님 (1.♡.14.254)
    손님 (193.♡.83.94)
    손님 (193.♡.83.243)
    손님 (185.♡.44.252)
    접속자 88명 (M:0 / G:8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3,47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상속인이 피고로 됩니다.

    해 설 :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이당사자대립구조를 가진 우리 법제하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인데 대법원은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이때는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변경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조판례 : 82다146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전체게시물: 9,865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1,326명 어제방문자: 1,796명 최대방문자: 7,112명 전체방문자: 4,213,919명 전체회원수: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