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44.220.249.14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4.♡.82.68)
    손님 (52.♡.144.211)
    손님 (52.♡.144.204)
    손님 (44.♡.249.141)
    손님 (40.♡.167.50)
    손님 (34.♡.82.78)
    손님 (34.♡.82.77)
    손님 (34.♡.82.71)
    손님 (40.♡.167.8)
    손님 (34.♡.82.76)
    손님 (40.♡.167.243)
    손님 (34.♡.82.66)
    손님 (157.♡.39.49)
    손님 (52.♡.144.1)
    손님 (34.♡.82.75)
    손님 (40.♡.167.43)
    손님 (34.♡.82.73)
    손님 (52.♡.144.230)
    손님 (34.♡.82.65)
    손님 (40.♡.167.235)
    손님 (34.♡.82.79)
    손님 (34.♡.82.74)
    손님 (52.♡.144.7)
    접속자 33명 (M:0 / G:3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세]-[상속세]-비과세-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29 | 조회:3,04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세]-비과세-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 [상속세]-비과세-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상속세 비과세

    o 비과세라 함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은 피상속인 자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과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o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11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12조).

    o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o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

    o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 단,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o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o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o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o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유산 더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상속포기]-법원 "손주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전체게시물: 9,430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445 어제방문자: 326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3,649,925 전체회원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