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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상속결격사유]-상담-상속재산분할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25 | 조회: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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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결격사유]-상담-상속재산분할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질문:[상속결격사유]-상담-상속재산분할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참고자료
     

    상속재산분할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 뒤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결정하거나 결정한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10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그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에서 공유물분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격적 재량으로 공동상속인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각각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분할에 참가할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1. 상속재산을 확정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상속인 자격을 정합니다.
    3. 확정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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