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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30 | 조회: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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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채무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이 그 빚을 대신 갚으려고 하니 파산지경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만 상속포기신고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법정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들 중 1순위 상속인들(예컨대 처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판례).
     
    따라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려면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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