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6.110.222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10.222)
    손님 (203.♡.240.67)
    손님 (203.♡.174.225)
    손님 (106.♡.153.174)
    손님 (203.♡.245.66)
    손님 (203.♡.246.66)
    손님 (14.♡.202.65)
    손님 (203.♡.241.130)
    손님 (66.♡.79.86)
    손님 (203.♡.250.192)
    접속자 20명 (M:0 / G:2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유류분 제도는 왜 존재 하는건가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29 | 조회:1,18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유류분 제도는 왜 존재 하는건가요?

    질문 : [유류분]-유류분 제도는 왜 존재 하는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여 상속인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상속인 등 유족의 생활이 곤궁하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민법에 유류분 조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7헌바144(전원재판부)결정에 의하면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ㆍ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보장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로 입법화 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단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이다"
     
    라고 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합헌적인 제도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유산 더
    [상속분쟁]-법률기사-이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전체게시물: 9,041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188 어제방문자: 226 최대방문자: 903 전체방문자: 3,320,727 전체회원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