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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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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0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 06-22 797
    42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795
    428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05-16 784
    427 상속기타 [지분말소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 05-16 912
    426 상속회복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 05-14 1608
    425 유류분 [유류분]-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 아내는 자식들과 상속지분 나눠야하나 03-03 1080
    424 유류분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12-24 1254
    42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 12-04 1381
    42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1170
    421 상속기타 [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 11-30 1119
    420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 11-30 1243
    41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 09-30 980
    418 상속기타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 09-30 1108
    417 상속기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09-30 1151
    416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 09-30 1190
    415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09-30 951
    414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 05-20 1388
    413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 05-20 1489
    412 상속기타 [유언유효]-판례-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 05-20 1386
    411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그 유훈을 바… 05-20 1434
    410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 05-20 1315
    409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 05-20 1361
    408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 05-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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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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