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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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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8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 01-06 104
    437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 04-12 197
    436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 04-12 173
    435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 03-22 205
    434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242
    433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230
    432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10-07 268
    431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04-16 571
    430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 06-22 2149
    42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1899
    428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05-16 1938
    427 상속기타 [지분말소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 05-16 2842
    426 상속회복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 05-14 4795
    425 유류분 [유류분]-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 아내는 자식들과 상속지분 나눠야하나 03-03 2167
    424 유류분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12-24 2560
    42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 12-04 2526
    42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2474
    421 상속기타 [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 11-30 2360
    420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 11-30 2616
    41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 09-30 2063
    418 상속기타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 09-30 2149
    417 상속기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09-30 2921
    416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 09-30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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