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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29	상속기타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	03-24	3958
328	상속기타	[장례비용]-판례-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03-24	3209
327	상속기타	[사실혼 유족]-판례-상처한 형부와의 사실혼 유족으로 인정 사례	03-20	2907
326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03-20	3416
325	상속기타	[상속재산의 구속력]-판례-상속재산소송의 구속력과 양자사망시 상속할 직계존속은 양…	03-13	3557
324	상속기타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01-15	3332
323	상속기타	[유산상속]-사례-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하라는 사례	01-03	3309
322	상속기타	[계모사망]-사례-“계모자는 인척관계..사망 시 상속권 없다”라는 사례	12-27	4684
321	상속기타	[제척기간]-판례-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만이 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	11-11	3402
320	상속기타	[참칭상속인]-판례-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	11-11	3564
319	상속기타	[참칭상속인]-판례-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	11-11	2965
318	상속기타	[군인유족연금]-사례-빚 때문에 위장이혼… 법원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줘야” …	09-26	4150
317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	09-10	3102
316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 길 열려-대법원 '北주민의 親子확…	09-10	3139
315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전재산 기부-판례-'전재산 기부'에 사망보험금도 포함 안돼&#…	09-06	3518
314	상속기타	[상속포기효력]-판례-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08-27	4148
313	상속기타	[유언집행자의해임]판례-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	08-27	3250
312	유류분	[상속재산반환등]-판례-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	08-27	3389
311	상속기타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	08-27	3659
310	한정승인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	08-27	3985
309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문서진부확인의소-유언의 무효 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무효	08-27	4062
308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	08-27	3886
307	상속기타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	08-24	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