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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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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5 상속재산분할 [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 11-07 3680
    374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0-31 3589
    373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 10-31 3488
    372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 10-31 3499
    371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 10-31 3823
    370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0-31 3493
    369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 10-31 3736
    368 상속기타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10-30 3122
    367 상속세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 10-28 3786
    366 상속기타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10-17 4765
    365 한정승인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10-17 4211
    364 한정승인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  (1)  10-15 4431
    363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 10-15 3519
    362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 10-15 3061
    361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10-15 3497
    360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 10-15 2941
    35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10-13 3288
    358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 10-13 3327
    357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 10-10 2945
    356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 10-10 2949
    355 상속세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 10-10 3166
    354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 10-10 3275
    35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방법]-판례-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물권변… 10-10 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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