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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06	상속기타	[상속무효]-피상속인 의사무능력-딸들 '모친 의사무능력자' 입증시 아들의 …	08-22	4832
305	상속기타	[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	08-09	4430
304	상속기타	[상속분쟁]-대습상속권-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	08-07	3545
303	상속기타	[제사,분묘관리]-판례-법원 "庶子 대신 친딸이 제사 모실 수 있다"는 사례	08-06	3216
302	유류분	[기여분]-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 사례	08-05	4640
301	상속회복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초의 침해행위시부터 기산	07-24	2893
300	상속기타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07-24	3480
299	상속기타	[채무부존재확인]-판례-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	07-24	3730
298	상속기타	[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	07-24	3450
297	상속회복	[상속회복]-참칭상속인-판례-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된 등기의 말소소가 회복청…	07-24	3229
296	상속기타	[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07-23	4690
295	상속기타	[상속포기]-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판례	07-23	3691
294	상속기타	[상속포기]-사해행위-판례-협의분할 합의 후 상속포기-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	07-23	3946
29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07-18	3846
292	상속기타	[상속인지시점]-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07-18	3138
291	유류분	[유류분]-생전증여-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사…	07-18	4291
290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07-18	3472
289	상속기타	[상속채무금]-판례-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	07-18	3303
288	상속기타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	07-18	3742
287	인지청구	[인지]-판례-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	07-17	3177
286	상속기타	[상속회복 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	07-17	2905
285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	07-17	3929
284	상속기타	[상속재산반환]-판례-상속재산반환(공동상속인아닌제3자에게증여한경우) 판례	07-11	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