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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5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상속재산의 분할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11-08	2744
374	상속기타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10-27	2748
373	상속기타	[상속]-사례-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07-31	2750
372	상속기타	[상속]-사례-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07-31	2753
371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 (1)	09-15	2755
370	상속기타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10-19	2760
369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	09-15	2768
368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	10-07	2773
367	상속기타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10-31	2779
366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10-04	2784
365	유류분	[상속]-판례-상속인 범위-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10-07	2792
364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10-04	2808
363	상속기타	[상속]-판례-공증-“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08-02	2809
362	유류분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04-10	2811
361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10-06	2816
360	유류분	[유류분]-유언-유언과 유류분의 상관관계	10-17	2818
359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개시-상속받을 채무자가, 상속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을 막기위해 …	08-21	2824
358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	09-15	2832
357	상속기타	[상속]-사례-불륜행위 남편-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10-31	2842
356	유류분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09-24	2844
355	상속기타	[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	09-21	2850
354	기여분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	05-13	2861
353	상속기타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11-08	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