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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29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	04-08	2942
328	상속회복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초의 침해행위시부터 기산	07-24	2949
327	기여분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	10-10	2949
326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	09-21	2955
325	상속기타	[유족연금]-사례-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10-30	2955
324	유류분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09-21	2958
323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	09-21	2960
322	상속기타	[상속회복 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	07-17	2964
321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증상속-“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10-31	2971
320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개시일까지의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10-10	2980
319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	05-01	2984
318	상속기타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10-09	2990
317	상속포기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10-05	2990
316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판시사항]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09-21	2995
315	상속기타	[임의처분]-사례-상속재산-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판결	01-31	2995
314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	10-26	2998
313	상속기타	[사실혼 유족]-판례-상처한 형부와의 사실혼 유족으로 인정 사례	03-20	3005
312	인지청구	[인지청구]-판례-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05. 6. 1…	11-08	3009
311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	10-10	3013
310	상속기타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	10-20	3014
309	상속기타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05-02	3015
308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	10-15	3015
307	유류분	[유류분]-사례-아들이 모든 재산을 차지한 경우 사례	12-19	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