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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0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유효-허성수 前녹십자 부사장 "父 유언 유효판결 불복" 사례	09-29	2431
29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배-법원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 '재산분배 유언' 유효"	09-29	2430
28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일재산-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	10-04	2422
27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413
26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09-05	2379
25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10-03	2375
24	상속기타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0-03	2371
23	상속기타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	10-03	2332
22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309
21	상속기타	[상속]-상속의 이해-상속에 대한 내용정리	10-03	2307
20	상속기타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10-03	2306
19	상속기타	[상속]-판례-관습-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남편 형제들로부터 재혼을 강요받은 케냐 출…	09-14	2305
18	상속기타	[상속분쟁]-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	09-05	2272
17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	10-03	2266
16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10-03	2123
15	유류분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10-03	2108
14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04-16	1697
13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1115
12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1097
11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10-07	1037
10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	04-12	997
9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	03-22	945
8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	04-12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