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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5	상속기타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	07-18	3791
374	상속회복	[상속회복]-판례-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	03-25	3785
373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1-12	3783
372	상속기타	[채무부존재확인]-판례-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	07-24	3774
371	상속기타	[사해행위취소]-판례-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	02-16	3768
370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10-11	3762
369	한정승인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	02-24	3760
368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07-11	3757
367	상속기타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	08-27	3755
366	유류분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12-24	3754
365	상속재산분할	[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	11-07	3748
364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	05-09	3744
363	상속기타	[상속포기]-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판례	07-23	3736
362	상속기타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	04-30	3724
36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방법]-판례-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물권변…	10-10	3724
360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3715
359	유류분	[유류분산정]-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09-24	3698
358	유류분	[유류분]-판례-가액반환-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12-19	3698
357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06-15	3696
356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	05-05	3696
355	상속기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04-23	3689
354	기여분	[상속재산]-판례-기여분-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한다는 사례	10-31	3687
35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	05-09	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