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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0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	03-11	26
19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	05-20	3644
18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	05-20	3661
17	상속기타	[유언유효]-판례-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	05-20	3446
16	상속기타	[유족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	01-09	3875
15	상속기타	[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11-25	3252
14	상속재산분할	[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	11-07	3629
13	상속기타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	08-27	3649
12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	05-07	3280
11	유류분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04-18	3388
10	인지청구	[인지청구]-판례-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05. 6. 1…	11-08	2905
9	상속기타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	10-22	3187
8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	10-16	3119
7	유류분	[유류분산정]-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09-24	3592
6	유류분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	09-24	3002
5	상속기타	[신의성실의원칙]-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09-24	3273
4	유류분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	09-24	3532
3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11-10	2928
2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	10-26	2886
1	상속기타	[가사]-판례-강간-‘아내 강간’ 法의 심판은	10-13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