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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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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98	유류분	[유류분의 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	02-05	3242
397	상속세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	02-05	3902
396	상속세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	02-05	3608
395	상속세	[증여세]-판례-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	02-05	3749
394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	02-05	3728
393	상속기타	[상속분쟁]-판례-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	02-05	4338
392	기여분	[기여분]-판례-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	01-22	3887
391	상속기타	[유족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	01-09	3912
390	상속기타	[유체인도]-판례-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	01-02	5276
389	상속세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12-16	3332
388	상속기타	[퇴직급여]-판례-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12-08	3245
387	상속기타	[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11-25	3282
386	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	11-21	3875
385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1-12	3714
384	상속기타	[등기선례]-2013.7. ~ 2013.8. 부동산 등기선례	11-12	3839
383	상속회복	[보관금반환]-판례-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11-12	3855
382	상속기타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	11-12	3965
381	유류분	[한정승인]-판례-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11-12	3616
380	상속기타	[유언무효]-사례-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는 사례 (1)	11-12	3414
379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11-12	3105
378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11-12	4694
377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	11-12	3880
376	상속재산분할	[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	11-07	3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