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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06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	10-10	3013
305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11-10	3017
304	유류분	[유류분]-사례-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명시적 주장 않더라도 유증행위 지정, …	05-24	3017
303	상속기타	[상속분쟁]-경정청구사유-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06-10	3017
302	상속기타	[상속]-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10-31	3025
301	상속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10-10	3025
300	상속기타	[참칭상속인]-판례-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	11-11	3030
299	상속기타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	09-21	3036
298	한정승인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	07-31	3039
297	상속기타	[증여]-상속-자식에 증여.상속한 재산, 특별한 사유없이는 못 되돌려받는다라는 사례	10-19	3040
296	상속기타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09-21	3045
295	상속기타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07-05	3049
294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	07-08	3050
293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3063
292	유류분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16	3068
291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04-18	3068
290	상속기타	[소유권확인]-판례-당사자 사망-【재판전문】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	12-13	3071
289	유류분	[유류분]-사례-상속분쟁 뇌관 '유류분 청구' 대비하라 라는 사례	03-13	3073
288	상속기타	[유언증서]-판례-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09-24	3086
287	상속기타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07-10	3091
286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사례-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05-01	3096
285	유류분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	09-24	3097
284	상속회복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	11-13	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