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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60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06-05	3190
259	상속기타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10-30	3196
258	상속기타	[상속인지시점]-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07-18	3197
257	상속기타	[재산분할]-판례-상속-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	10-27	3198
256	상속기타	[해외거주자상속]-판례-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02-09	3205
25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11-10	3207
254	상속세	[상속세]-판례-헌재 "증여 후 상속포기해도 상속세 부과 정당" 하다는 사례	10-16	3208
253	상속기타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판례-사망사실을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객관적 근거…	03-20	3208
252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	10-10	3215
251	상속회복	[상속회복청구]-판례-상증법에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의미	06-10	3219
250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 길 열려-대법원 '北주민의 親子확…	09-10	3222
249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	10-16	3224
248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11-03	3224
247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	09-21	3227
246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09-30	3228
245	상속기타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	09-30	3229
244	유류분	[유류분]-판례-특별수익-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	02-02	3230
24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	05-09	3233
242	인지청구	[인지]-판례-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	07-17	3234
241	유류분	[유류분]-사례-헌법재판소-"상속 유류분제도 합헌"	03-13	3242
240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	09-09	3244
239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	12-17	3244
238	인지청구	[인지청구]-사례-생부에게 인지청구 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정리…	06-10	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