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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68	상속세	[상속세]-판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10-10	3118
167	상속기타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05-07	3117
166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	10-15	3117
165	상속기타	[가사]-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07-04	3112
164	유류분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09-21	3107
163	상속기타	[세무상식]-담보 잡힌 아파트를 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해	04-17	3102
162	상속회복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	11-13	3099
161	상속회복	[소멸시효]-판례-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합헌"	03-25	3099
160	유류분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	09-24	3097
159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사례-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05-01	3095
158	상속기타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07-10	3091
157	상속기타	[유언증서]-판례-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09-24	3085
156	유류분	[유류분]-사례-상속분쟁 뇌관 '유류분 청구' 대비하라 라는 사례	03-13	3073
155	상속기타	[소유권확인]-판례-당사자 사망-【재판전문】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	12-13	3071
154	유류분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16	3068
153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04-18	3068
152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3063
151	상속기타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07-05	3049
150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	07-08	3049
149	상속기타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09-21	3043
148	상속기타	[증여]-상속-자식에 증여.상속한 재산, 특별한 사유없이는 못 되돌려받는다라는 사례	10-19	3040
147	한정승인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	07-31	3038
146	상속기타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	09-21	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