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44.82.21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21.♡.122.244)
    손님 (125.♡.183.62)
    손님 (54.♡.82.216)
    손님 (66.♡.79.128)
    손님 (203.♡.247.11)
    접속자 15명 (M:0 / G:1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5 | 조회:1,63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공동상속자가 상속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몫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고현철·高鉉哲부장판사)는 28일 남편 이모씨와 말다툼 끝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최모씨의 자녀 2명이 『아버지가 받기로 돼 있던 보험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태평양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정상속인의 한 명인 남편 이씨가 피보험자인 망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한 만큼 상법상 이는 보험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이씨가 받을 보험금의 몫은 자녀들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약관상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 결격자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청구권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최씨의 자녀들은 최씨가 지난 97년부터 태평양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9건의 연금성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씨가 98년 3월 사망하자 보험사가 아버지 이씨의 상속지분인 43%를 제외한 1억2,000만여원의 보상금만 지급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상속권]-상속-아내의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상속분쟁]-"왜 아들만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전체게시물: 9,078 게시물24시: 1 오늘방문자: 208 어제방문자: 244 최대방문자: 1,432 전체방문자: 3,365,748 전체회원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