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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청인 : 의뢰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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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6-22 18:43긴말 않겠습니다.
요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06-22 18:52
안녕하세요?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없네요.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일방이 다른 이성과 상간(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로써,
성교 이외의 부정행위,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대방과 서로 포옹을 한다거나 만사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단순한 애정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만으로는 간통죄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간통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가정을 도외시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다면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사유는 될수 있어도 아무런 증거 없이 간통죄로 고소 할수는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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