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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문자메세지도 이혼사유가 될런지요?신청인 : 창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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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5-23 14:57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 명의로 되어있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와 통화내역을 뽑아 왔는데 다른 여자와 벌써 6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이혼청구가 가능하겠는지요? 도저히 억울해서 더 이상은 못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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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1-05-23 15:00
네 가능합니다.
아래 서울 가정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김모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는 동시에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박씨 부부의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 원인은 박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으므로 이혼 사유”라고 밝혔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도 중국인 이모 씨가 부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모(남)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야옹이 11-05-28 05:01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
문자메세지는 민법 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5519)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이혼소송에 미치는 효과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와 다른 이혼사유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통보다 넓은 개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부정행위를 추측케 하는
문자메세지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유력한 증거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증거로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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