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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사실혼인데요 위자료 청구가 될까요?
    작성자 : 사실혼 | 작성일 : 11-07-20 00:27 | 조회: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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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사실혼인데요 위자료 청구가 될까요?
    신청인 : 사실혼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1-07-20 00:27
    사실혼인데요 위자료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구요 결혼한지 3년정도 된것같아요
    결혼전 임신을해서 딸아이도 있구요
    집안문제로 혼인신고를 아직못했습니다
    이혼이유는 3년살면서 잠자리를 한번했구요
    남편이 덤프트럭운전하므로 집에는자주오지않고 아기는제가키우는게나을듯합니다

    1. 위자료청구될까요?
    2. 혹시 혼인신고를 하면 더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3. 육아비도 받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6 11-07-20 00:29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의 경우에도 파탄에 이른 때에는 법률혼의 이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파탄의 원인을 따져서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단순히 3년간 잠자리를 한 번 하였다는 파탄 원인에 대한 설명의 전부여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순히 부부간의 성관계가 드물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힘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떤 이유로 거부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부부간의 성관계가 거의 없었고 그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것이 남편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혼인신고 여부와 위자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사실혼 파탄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된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거나 재판절차, 증거자료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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