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기타상담]-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체벌을 하다가 학생이 다쳤습니다.신청인 : 선생님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7-26 10:49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반 애가 너무 버릇이 없어 나도 모르게 화가나서 그 아이의 빰을 때렸고
고막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지요.
인정합니다.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이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전사무장 11-07-26 10:58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학생의 빰을 때린 것은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한 행동이 교육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번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정에 정당성
두번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번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법익권형성
네번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법규정에 보면 교사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이나 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선생님의 경우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된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현재 문의 글로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 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상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