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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연대보증건으로 부채때문에.. 개인파산이가능한지요?신청인 : 이민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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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3-03-03 22:08희망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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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건으로 부채때문에.. 개인파산이가능한지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연세는 71세이신데...
2003년.. 어머니 아들이 카드대출건으로 어머니를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인감도장을 가지고가서 어머니의사와 상관없이 연대보증을 세운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약 3,000만원 정도되는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때까지만해도 저희는 모르고있는상태인데...빛독촉장이 와서야..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시집을안간 딸인저와함께살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독촉장이 와서 어머님을 고생이 넘 심하시고요
..계속갚지않으면 구속시킨다고 하는데..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어머니를 개인파산이 가능한가해서요...
카드대출금이름으로된 부채가 2,800만원 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어머님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소득도 없는상태이고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05:4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지기 13-03-03 22:22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사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보증을 세웠다면 무효이므로 그 내용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채권사에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증내역에 대해 안게된지 오래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추인으로 여겨져,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채권사 입장에서는 사해행위로 보이므로 사해행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것때문에 파산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 채권사에 보증에 관해 합의해보시고 안될 경우 해결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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