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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생활법률]-위자료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서요
    작성자 : 오산맘 | 작성일 : 11-08-02 23:31 | 조회: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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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위자료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서요
    신청인 : 오산맘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1-08-02 23:31
    안녕하세요..

    전화 상담으로 문의을 많이 했던 오산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 기간이 짧지만...

    남편과 합의 이혼시....

    위자료및 재산분할금액으로 금 4000만원을 본인에게 준다는

    이혼합의서을 작성 하려구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가  재판이 아니라 합의 이혼시 효력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합의서대로 위자료을 주지않을시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잇는지..

    결혼기간이 짧아서 이룬 재산을 없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 항목을 넣어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마 남편이 공증 까지는 안해줄것 같습니다.

    합의서가 확실히  법적효력이 있다면 받으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6 11-08-02 23:35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함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협의이혼이고 둘째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런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한 합의를 한후 협의이혼을 하면 가능하나, 합의만 한 후 협의이혼을

    거부하여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게된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없어지고 대신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합의서가 참작사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효력은 미미하고판결에 고려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공증또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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