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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시 재산분할청권에 관한 질문입니다.신청인 : 들녁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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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8-03 15:25안녕하세요.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상담을 드립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10년이 지났는데 이혼을 요구합니다.
1)가출기간(1998년 초 ~ 현재) 중인 2000년도에 저는 친정부모님으로 부터 친정부모님의 소유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고 추후 동생들의 지분을 2003년과 2005년도에 제 소득과 은행융자 등를 합하여 매입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출기간중 두 아이들 양육비로 2002년11월 ~ 2005년3월까지 매월 200만원을 2005년4월 ~ 현재까지는 매월 100만원씩을 보내고 있고 주된가정경제는 제가 직장에 다니며 이끌어 나갔습니다.
2)남편의 가출기간 중 남편이 아이들 양육비를 비롯하여 저의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았던 2000년도에 제가 은행융자를 합하여 약 23평짜리 연립주택을 구입하였고 2002년 말에 남편이 은행 융자액의 일부(7000만원)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립주택은 제가 27살의 아들에게 작년에 증여 등기 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경우 남편은 상기 1)과 2)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현재 이 두 주택은 은행 융자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참작되나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하고 있으며 남편에게 7000만원 받고 그 이상으로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 저는 은행 융자 갚아나가느라 변변한 옷한벌 못사입고 살아 왔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전사무장 11-08-03 15:28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안만으로 보면
1)주택에 대해서는 남편의 권리가 없으며, 2)주택에 대해서는 융자액의 일부인 7천만원에 대한 권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2)주택의 경우도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위자료 등에서 참작받으면 남편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단, 위의 사실관계나 증거가 빈약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방을 하시거나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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