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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하고 싶습니다.신청인 : 장희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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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8-17 01:30안녕하세요.
별거중의 외도도 이혼사유인 외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사유가 꼭 외도만은 아니고 폭력도 있지만
두가지를 다 사유로 들었을때, 외도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요
제가 성병에 걸린 진단만 있을뿐 남편의 확실한 외도 증거는 없습니다.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의 내역이 회사의 일로 밝혀졌을경우
외도가 아닌걸로 되어버리면 소송을 하는 제게 불이익이 오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못받은 양육비까지 사전청구하게 되면 상대쪽에서 면접청구를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아이를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아이를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면 양육비는 사전청구하지 않는게 나은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전사무장 11-08-17 01:33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별거중의 외도도 당연히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고 호텔을 드나든 정도만 있다면, 물론 호텔에 업무상으로 간 것이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외도정황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통화내역조회와 신용카드사용내역조회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소송중에 양육비나 면접교섭은 청구할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느 일방에서도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첫재판기일에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자녀양육에 관해서 후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또 면접교섭도 하라고 권합니다.
3.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87-1252 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예약 방문하시면 좀더 상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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