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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합의 이혼을 안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신청인 : 김은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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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8-23 10:57안녕하세요.
2008년 8월 10일에 결혼하여, 3년10개월정도 부부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자녀는 2명이구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위자료및 양유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입장이구요, 남편은 절대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혼 전,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 집 장만을 위해 김포에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김포집 계약당시 남편은 돈이없다는 이유로 저를 설득했고,
전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천구백만원을 남편에게 건내줬습니다.
그 중 천오백정도는 계약금에 쓰여졌고, 나머지는 남편이 흥청망청 쓴 듯 합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의 도움도 하나도 받지말자고 했으며, 남편은 그 돈을 주면 결혼 후 신혼살림 등을 모두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김포집의 입주는 2011년 2월이었으므로, 1년 넘게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치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생활고가 어려워 남편이 거의 모시다시피해서 살았고,
시아버지께서 거의 집에계신터라 남편, 시어머니 출근후에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집에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싸움이 있었고, 남편은 심한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시집올때 뭘 해왔냐는 말도 있었고, 절대 부모님께 손벌리지 말자고했던 남편이 요즘 누가 예단비를 그거바께 안보내냐는 둥
인격적으로 모독과 언어폭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핸드폰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졸업후 2년 9개월 다니던 회사를 남편은 밤낮으로 그만두라며
자기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하라고 강압하여 그만두게 하였고,
결국엔 그만두자마자 임신을 하게되어, 가게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배에도 남편 가게에 나가있을때가 많았고, 회사다닐때에도 회사퇴근후 항상 남편가게에 가서 손님들 간단한 접대도
하고 많이 도와줬다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이혼을 하게되면 니가 뭐한게있냐는 둥 절대 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결국 김포집은 시부모님이 입주하셨고,
저희는 부천 오정동에 아파트를 얻어 2011년 2월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김포집에도 반정도 융자가 껴있는 상황이고, 부천 오정동아파트에도 반정도 융자가 껴있습니다.
결혼 전 돈을 해달라고 요구할때는 절대 저에게 돈으로 부담주지 않겟다며 신혼집 입주할땐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사람이
실제로 부천 오정동 입주할때는 저희 친정에서 팔백 육십만원, 또 저의 적금 천만원을 헐어서 살림장만을 하였습니다.
총 결혼전 천구백만원과 집이사할때 천팔백육십만원이 남편에게 건내졋고
결혼식 당시 예물이며, 예단비며 다해서 이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기여한것이 없다고 한푼도 줄수 없다며 맨몸으로 이혼을 원합니다.
현재 부천 오정동집은 남편과 저 공동명의 구요,
제명의로 차한대가 있습니다. 이차역시 남편이 산거지만 명의는 제 명의 입니다..
남편은 핸드폰 매장과, 김포에 집이 하나 있구요 융자가 껴있지만요.
남편의 만행은 말할 수 없지 많지만.. 다 효력이 없을 것 같아 성격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격차이라고 해도..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해야 하는 건가요??
위자료 및 양육권.. 양육비 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꼭 부탁드릴께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김과장 11-08-23 11:00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맘 고생이 많으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개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법은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고객님은 남편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님은 김포아파트, 오정동집 장만에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고객님의 김포아파트, 오정동집 장만에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고객님은 잘 다니던 직장을 남편의 권유로 그만두고 휴대폰매장에 나가서 일한 것도 재산분할 때 충분한 참작사유가 되어 집니다. 예물, 예단비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남편, 시댁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고객님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만행(?)이 많을 수록 그 청구금액이 커집니다. 고객님은 효력이 없을 것 같아 성격차이라 단정짓고 싶다고 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 조차 싫겠지만 남편의 만행을 반추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송할 때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고 또한 위자료 산정때 도움이 됩니다. 이왕 하는 소송 반드시 승소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누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고객님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을 경우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 고객님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굳게 잡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나가다 보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