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질문수정) 질병보험금 부정소비로 인한 상속 단순승인 의제 여부(상속포기관련)
작성자 : 조성환|작성일 : 13-12-13 18:35|조회:981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분쟁]-* (질문수정) 질병보험금 부정소비로 인한 상속 단순승인 의제 여부(상속포기관련)신청인 : 조성환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3-12-13 18:35-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질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질병보험금 부정소비로 인한 상속 단순승인 의제 여부(상속포기관련)
*관계정리
(1) 피상속인: 어머니 (지금 암투병중으로 생존), 채무 5억을 가지고 있음
(2) 상속인: 나, 동생, 아버지(친척에게 4000만원의 채무를 빚지고 있음)
(3) 어머니의 채권자:
ㄱ. 제3금융권채권자( 루스모, 조이, 미래크래딧, 산와대부, 솔로몬저축은행)
ㄴ. 개인채권자 A, B, C 3명
(4) 아버지의 채권자: 아버지의 친척 D
*채무의 성격
(1)어머니의 채무: 어머니 개인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금융에 부채를 지면서 원금과 이자납입을 위해 개인들과 다른 사금융에 계속 빚을 지면서 빚이 불어남
(2)아버지의 채무: 어머니가 암이 발생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버지의 친척 D께서 4000만원을 빌려주심. 이 돈은 생활비와 어머니가 진 빚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 사용 중 (입증가능)
*사건개요
(1)암투병 중이신 어머니(채무 5억을 지고 계심) 앞으로 질병보험금 6000만원이 입금됨
(2)현재 그 돈을 인출해서 수표로 보관 중
(3)어머니의 채권자 A가 아버지의 급여가압류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채무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이달 말까지 먼저 변제할 것을 요구함.
*핵심 질문
(1)상속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6000만원을 가장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2)채권자A의 빚 변제요구의 대처방안
*세부 질문
질문1. 6000만원을 현시점(어머니생존)에서 아버지가 친척 D에게 지은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면 (생활비와 어머니가 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사실 입증가능) 향후 어머니가 잘못된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민법 1026조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되어 단순승인으로 되는지(상속포기를 못해서 10억의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지)?
질문2. 어머니의 채권자 A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아버지 계좌로 5000만원, 어머니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빚의 변제를 위해 아버지 급여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단순한 협박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셨고, 어머니가 아버지 계좌를 승인 없이 사용한 것이며, 차용증 또한 어머니 이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용증에 어머니 이름만 있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셨는데, 이때에도 아버지 급여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3. 지급받은 보험료 6000만원으로 어머니의 채권자 A에게 빚을 변제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A에게 진 7000만원의 빚이 아버지 5000만원, 어머니 2000만원에게 빌려준 것이 된다면, 아버지의 채무 5000만원을 어머니의 질병보험료로 갚는 것이 되어 어머니 사후에 상속포기를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4. 질병보험료 6000만원으로 어머니의 채권자(사금융, 개인채권자) 중 한 기업(또는 개인)을 선택해 소수의 사람에게만 5000만원을 사용해 빚을 변제한다면, 편파변제로 어머니 사후에 상속포기를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머니 생존 시에 개인회생 제도나 파산신청 제도 등을 통해 빚을 면제 받을 생각인데 이때 편파변제로 인해 파산신청에 제한이 갈 수 있는지요?
질문5. 앞으로 어머니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질병보험료로 지급받은 6000만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알려주세요. 또한 어머니의 채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내용이 복잡해 우선 인터넷 상담을 한 후 내원을 할 계획인데 제가 알아가지고 가야할 정보나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서울 13-12-16 23:55
기재하신 연락처로 전화 드려 상담이 완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연락드린 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