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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 상담 급합니다.신청인 : 조미상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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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8-26 13:43남동생이 이혼하려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남동생명의로 집을 그냥 줬습니다.그런데 얼마 살지않고 이사를해서 올케앞으로 전세계약을 했을시 전세금을 동생부부 재산이 돼는지 아님 올케 재산으로 돼는지요?부모님이 다시 그 돈을 받을 수 없는지...참고도 남동생은 거의 무일푼이 었습니다
2)동생부부가 사체와 신용카드 빚으로 4천만원있었는데 제가 대신 갚았고 구두로 분할씩 갚기로 서로 약속을 했을때 이 빚은 동생부부가 똑 같이 갚아야하는지 아님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올케도 안 갚아도 돼는지? 사체나 신용카드 입금한것 제 통장에 내역은 있습니다. 올케는 그전에 맞벌이 하다가 둘째 낳고 그만뒀다가 작년부터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전에 동생이 계속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반복했고 그 중간중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금전적으로 도와도 줬고.. 그러나 둘다 갚을 생각도 않고 지금은 올케가 동생과 무조건 이혼을 요구합니다. 올케는 빚도 갚을수 없고 전세금도 본인돈이라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은 교통사고로 입원중인데 힘들때 이혼을 요구하고 동생이 좋게 설득을 했으나 무조건 이혼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살수 없다 합니다. 그전에 동생혼자 벌때는 아무소리 안하더니...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올케는 합의 이혼 안해주면 법적으로 할거구 동생이 더 불리할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들 2명 있는데 첨에는 이혼만 하면 아들 버리고 전세금 다 필요없다고하더니 동생이 자식은 동생이 키우고 누나 돈을 반반 갚으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니 누나 돈을 갚아줄수 없다합니다..도와주세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전사무장 11-08-26 13:45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생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올케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올케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남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므로 결혼기간 및 형성과정 보아 재산분할에 해당할 것입니다.
누님께서 빌려 주신 돈을 남동생 부부가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올케분에게도 연대하여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동생과 부부인 올케에게 채무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전화(02-3472-1252)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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