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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이혼재산분할]-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맞벌이 아내 50%, 전업주부 35%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07 | 조회: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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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맞벌이 아내 50%, 전업주부 35% 사례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맞벌이 아내 50%, 전업주부 35%
    최종수정 2014.10.01 12:59기사입력 2014.10.01 08:09  

    최근 판례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던 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대법원이 전업주부의 경우 35%, 맞벌이를 한 아내에게는 50%의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했다. 

    지난 7월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데 이어 그 구체적인 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 A씨(60)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6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A씨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했다.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렀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한편 하급심에서도 배우자 연금 분할 비율을 30~50%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출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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