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25.32.16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32.164)
    손님 (106.♡.152.249)
    손님 (106.♡.155.248)
    손님 (106.♡.154.249)
    손님 (106.♡.153.225)
    손님 (106.♡.157.253)
    손님 (210.♡.250.4)
    손님 (216.♡.66.238)
    손님 (106.♡.156.236)
    손님 (203.♡.252.192)
    접속자 20명 (M:0 / G:2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분쟁]-[성폭력]-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31 | 조회:2,13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폭력]-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여성가족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4월1일부터 시행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친족관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이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l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우선 입주혜택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집(공동거주지 등)에 머물 수 없어 집에서 나와야 하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주거 지원을 통해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의무화한 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노출을 우려하여 타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아동 성폭력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우선입주혜택은 친족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 이후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며, 친족 성폭력피해자 외에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및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폭력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상속재산분할]-불성립-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지식]-상속 관련
    [상속포기]-법원 "손주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전체게시물: 9,055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145 어제방문자: 213 최대방문자: 903 전체방문자: 3,332,239 전체회원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