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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상속대행 서비스 > 고객센터 > 새소식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관련 새소식을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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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7  
    no.7 [상속포기]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lawheart | 2023-03-23 19:40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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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한정승인]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lawheart | 2022-01-06 12:40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
    		1060
    no.5 [상속분쟁]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윤대리 | 2016-03-14 12:37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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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상속분쟁]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5-10-07 14:26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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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상속분쟁]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5-06-04 14:33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상속포기 신청 기간 기산일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조부모 중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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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상속분쟁]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다정도우미 | 2013-10-31 15:18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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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상속분쟁]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다정지기 | 2013-07-18 16:16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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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상속분쟁-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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