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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신청인 : 의정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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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10-28 15:10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유류분은 유증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을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 받은 재산도 있어서 모두를 합하면 자기의 유류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그 상속인이 국세청에 증여재산 중 현금이 자기가 번 것이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인 입장에서는 만약 국세청의 이의 결과가 상속인 고유의 돈으로 결정이 되면 그상속인을 상대로 는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청구하는 것을 보류하여 소멸시효 1년이 지났는데 위와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가가 맞다고 결정이 난 후 유류분 청구를 할 경우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상속인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결과를 본 후에야 유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10-28 15:12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117조 (소멸시효)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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