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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조정
신청인 : 최mj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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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3 22:57
다정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혼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현재 14살로 중학생입니다.
2000년 별거 후 2001년 7월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혼법률지식의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친권,양육권 전남편으로 지정했지만.아이는 제가 키워왔습니다.
양육비는 어쩌다 10만원 몇달 쉬고 10만원~20만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오다가
2006년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여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던 전남편이었기에 2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친권은 못 준다 하여 생계에 급급한 나머지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생길시 다시 조정하기로 한다고 조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동산사무실에 성과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직종의 여자와 재혼도 하였습니다. 같은 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인터넷싸이트와 카폐를 개설하여 매물을 올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내에 24평짜리 아파트를 전남편 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
2011년 3월 매매 7/18일 입주,
제가 조정명령후 못받은 양육비를 가지고 강제집행하겟다고 내용증명(8/23일)을 보내니.
1억2천만원아파트 (은행대출4천,) 이었던 아파트에 전시어머니께서 근저당(8/29일)을 1억1천을 해놓았습니다.
그 후 . 밀린 양육비는 지급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사무실에 다니고 있으나 경기가 안좋아 소득이 없다고하고, 부동산취득을 하였으나. 부모님과 은행 대출로 모두 다 빚이라는 주장을 하며 20만원도 어렵다면서 상향을 안해줍니다.
1. 2001년도~2006년 소송전 양육비도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요. 경제활동을 한 시점부터 상향조정하여 소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전시부모가 근저당 설정한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3. 양육비 상향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대방은 12년동안 아이를 한번도 본적도 없고 심지어 아이 핸드폰가입,등 친권 행사를 부탁해도 해주지 않아왔으며, 12년동안 지급해준 양육비는 총 13,600,000입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다 부담해서 아이를 양육해왔습니다.
전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부모님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능력있는 제가 양육비를 더 부담하면 될것이고 본인은 소득이 생기면 나중에 지급해주면 될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같이 능력없는 부를 가진 자녀는 형편 것 키워야 되지 않냐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0년 10월경부터 취직을 한거 같은데
그동안 저에게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숨기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던 양육비는 받았습니다.
현재 본인도 실직하고 재취업까지 5개월이 걸렸고. 그동안의 생활비로 8백여만원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경부터 일을 시작한 듯 한데 그때부터 상향조정하여 소급적용하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조정을 하려는데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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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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