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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타]-[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3 \| 조회: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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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상속'으로 보기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다정 14-03-24 18:42: 그러나 이후 판례에 의해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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