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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개인파산 최소금액이 정해 있나요?신청인 : 궁금해요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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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6-04 22:41개인파산 최소금액이 정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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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11-06-04 22:42
원칙적으로 개인파산을 위한 최소금액이란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요건은 무자력, 지급불능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자력,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자력 지급불능의 상태는 주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객관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소명 자료를 첨부하나 그 판단은 법원에 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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