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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인터넷을 … 진주 2023-12-03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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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상속인-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새창]
[상속]-상속인-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질문: 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
2011-10-11 19:13:29   법무법인다정
[상속]-생명보험금-임신중 남편 사망, 5억 생명보험금은 누가 갖나요? [새창]
[상속]-생명보험금-임신중 남편 사망, 5억 생명보험금은 누가 갖나요? 질문: 임신중 남편 사망, 5억 생명보험금은 누가 갖나요? L씨가 결혼한 지 1년만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당시 L씨는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L씨 남편은 생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금을 들어두었는데 수익자는 ‘상속인’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
2011-10-11 10:09:12   법무법인다정
[이혼]-상속-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새창]
[이혼]-상속-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질문: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① 저의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
2011-09-13 20:03:05   다정1
[상속]-상속인-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새창]
[상속]-상속인-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질문: 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
2011-09-10 17:23:02   다정1
[상속]-낙태-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새창]
[상속]-낙태-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질문: ① 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乙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에 있어서 乙의 형제…
2011-08-15 17:43:01   다정1
[상속]-후견인-해임-후견인의 해임 [새창]
[상속]-후견인-해임-후견인의 해임질 문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2011-08-04 00:22:39   법무법인다정
[가사]-상속-상속결격사유-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새창]
[가사]-상속-상속결격사유-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질문: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그런데 乙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乙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2011-08-02 19:30:12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새창]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
2022-01-06 11:57:04   lawheart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새창]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공동상속자가 상속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몫에 해당하는 보…
2014-10-15 11:36:12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대습상속권-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새창]
[상속분쟁]-대습상속권-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대습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 될 자가 상속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자가 받…
2013-08-07 16:35:54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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