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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27개의 리스트, 3,427개의 게시글, 130/343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새창]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판시사항 1990. 1.13. 민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음에도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가 계자인…
        2013-05-02 11:39:52   다정지기
        [상속회복]-제척기간-사례-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새창]
        [상속회복]-제척기간-사례-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상속재산 회복하기 위한 권리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 헌법재판소 결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
        2013-05-01 22:37:50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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