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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30)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전득자 등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36653] [새창]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전득자 등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36653]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
2016-05-14 13:18:53   lawheart
[유언무효]-판례-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새창]
[유언무효]-판례-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2015-05-20 18:12:18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08. 10. 17.선고 2007가단144878 판결 [새창]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08. 10. 17.선고 2007가단144878 판결 유언자가 뇌졸중과 그 합병증으로 반신불수이며 사고력 장애로 인해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한 상태였다면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었을 …
2015-05-20 18:07:46   법무법인다정
[유언유효]-판례-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과 상속인의존부가 불분명시의 소송절차 [새창]
[유언유효]-판례-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과 상속인의존부가 불분명시의 소송절차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810]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민법 제1068조소정의 '공정증서에 의…
2015-05-20 17:47:33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그 유훈을 바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유언자가 유증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공증인 면전에서 직겁 구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사례 [새창]
[유언무효]-판례-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그 유훈을 바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유언자가 유증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공증인 면전에서 직겁 구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1997. 12. 3. 선고 96가합13427 소외 망 이○○의 19…
2015-05-20 17:42:49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새창]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공1981.3.1.(651),13584] -------------------------------------------------------------------------------- &nb…
2015-05-20 17:28:19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새창]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1996. 4. 23.선고95다34514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62] 【판시사항】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
2015-05-20 17:25:49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새창]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유언무효】 대법원 1993. 6. 8. 선…
2015-05-20 17:20:09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한정승인]-판례-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유류분반환등】 판시사항 [1]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
2014-11-12 11:19:02   lawyer_jj
[유언무효]-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새창]
[유언취지]-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판시사항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유언취지를 미리 적어 작성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2014-10-10 11:29:5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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