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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인터넷을 … 진주 2023-12-03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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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전득자 등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36653] [새창]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전득자 등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36653]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
2016-05-14 13:18:53   lawheart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새창]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
2015-02-05 13:55:31   lawyer_jj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조심2008구3555, 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
2014-12-16 20:32:52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
2014-11-12 11:13:26   lawyer_jj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父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아들 상속 방치했다고 볼수 없어" "한정승인 신고기간, 실제 상속사실 안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2014-11-12 11:06:24   lawyer_jj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새창]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재결요지】 거래가…
2014-10-28 18:49:23   lawyer_jj
[유언집행자의해임]판례-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새창]
[유언집행자의해임]판례-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유언집행자의해임] [공2011하,2451] 【판시사항】 [1]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
2013-08-27 13:41:49   다정도우미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새창]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공2013상,625] --------------------------------------------------------------------------…
2013-07-17 13:02:06   다정지기
[유류분반환]-판례-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판례 [새창]
[유류분반환]-판례-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판례 대법원 2013.3.14. 선고 2…
2013-07-11 12:41:38   다정지기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새창]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유언의 집행은 유언자의 사망 후(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즉, 유언서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뜻)대로 이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은 상속인이 할 수 있는…
2013-06-10 12:24:10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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