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새창]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유언의 집행은 유언자의 사망 후(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즉, 유언서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뜻)대로 이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은 상속인이 할 수 있는… 2013-06-10 12:24:10 다정도우미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 2013-04-30 15:38:37 다정지기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새창]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므로 대출시 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 사건명 : 대여금청구
□ … 2011-11-03 17:26:51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재산분할-장례비 부담 원칙을 밝힌 사례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장례비 부담 원칙을 밝힌 사례사건 :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00 상속재산분할
♣기초사실♣
피상속인 망 000(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07. 11. 1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망 @@@와 사이의 자녀들인 상대방들과 혼인외 자녀인 청구인이 있었다.상… 2011-09-25 18:12:46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새창]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므로 대출시 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 사건명 : 대여금청구
□ 사건개요
○ … 2011-07-10 19:39:31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