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 2013-05-07 13:11:27 다정도우미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7조 , 제1013조 제2항… 2013-04-30 15:48:03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2013-04-30 15:41:35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 2013-04-30 15:38:37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심판요지】 [1]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 2013-04-30 15:36:06 다정지기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새창]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우리 법체계에서 상속은 민법 '상속편'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남자와 여자, 기혼·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 2013-04-14 00:28:10 다정지기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새창]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 2013-03-25 18:22:27 다정지기
